헌법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탄핵 독서 중에 따로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옮겨 적는다. - 헌법 재판소 적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예에 한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 2. 명백히 국익을 해한 경우 3.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한 국민탄압 5. 국가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 혹시나 현 시국에 불만을 품는 불온한 자로 오해받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한 마디. 위는 3기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며 적시한 내용이다. 이범준, (궁리, 2009) 348쪽에서 인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