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2 <ISD> 4. 사안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치하고, 사실 연설문 작성에 있어 현지의 사정에 밝은 업체로부터 정 보를 구하고 미국식 정서에 맞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은 오히려 사려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 한 과정이 거센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한미 FTA의 실상과 그 영향력의 크기에 관해 큰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FTA와 관련된 많은 조항 중에서도 각종 토론 등을 통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은 ISD(투자자 - 국가 제소권) 조 항이다. ISD 조항에 따르면, 국외 투자자는 국내에서의 투자 행위가 국가 기구나 정책 등에 의해 손해를 받게 되 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조정 단체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일반적으로 익시드라고 읽는다)에 소송을 걸 수가 있다. 문제는 이 조정.. 더보기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3 <진실과 소문> 10. 한편 FTA의 많은 조항 가운데 ISD만이 논란에 올라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캠브리 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는 7일 기독교방송의 에 출연해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 결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 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않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어 "개방이 되면 첨단기술 등의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