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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다섯 번째 묶음. <KT 내부고발>, <쌍용차 그 후>, <99%> KT의 전직 관리자가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하기 위해 회사에서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운용했다고 폭로하는 사건 이 있었다. 폭로자인 반기룡 씨는 KT 충주지사의 중간급 관리자였다. 그가 받은 것은 인력퇴출프로그램, 이른바 'CP 프로 그램'이었다. CP는 'C-Player', 즉 '부진인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저러한 패륜적 대책이 회사 차원의 매뉴얼인지 해당 지사장의 비상식적인 언행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부진인력'을 퇴출시키기 위한 KT의 '꼼수'는 사실이었던 듯 하다. 프로그램 내에는 수십 년 간 114 안내원으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선과 인터넷선을 연결하기 위해 전신주에 올라가는 업무에 배치된 한 여성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 KT를 .. 더보기
여섯 번째 묶음. <공정사회>, <동반성장>, <한미 FTA> 2011년 1월 3일 대통령 신년연설. 성숙한 세계화의 대내적 전제조건으로 '공정사회'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PD 수첩은 대통령의 말씀이 잘 실천되었는지 조사를 하였다. 결과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3년간 공공기관 185곳에 정권관련인사 306명 임명. 다음은 공정사회와 함께 올 해 양대 국정기조 중 하나였던 '동반성장'에 관한 취재. 여기에서는 대기업들이 기 존에 중소 기업들이 성업하고 있던 소규모 분야에까지 계열사를 설립하여 진출하는 양상을 소개하였다. 중소 기업이 설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다는 비난 외에도, 이 분야에는 전체 회사 내의 일감을 해당 계열사로 몰아주 고, 2세대와 3세대들이 해당 계열사 내에서 고속 승진하거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등의 부차적인 잡음도 있었 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 더보기
FTA 날치기 통과 언론사 기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이 봉쇄되고, 국회 본회의 인터넷 생중계도 끊은 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 당 등 보수성향의 군소 정당만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한-미 FTA 비준안이 날치 기 처리되었다. 소식을 듣고 국세청 대로 앞을 점거한 5천명의 시민에게 경찰은 물대포를 쏘았다. 스스로도 그 토록 무섭고 겁이 나는 일을 왜 저질렀단 말인가. 분노하는 한편으로, 거대한 부당과 불합리 앞에서 지치는 마 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일기에 붙이기 위해 그린 것이 아니라 별명이 개구리인 사람에게 그려준 그림 인데, 잔혹할 정도로 내용과 어울려 함께 올린다. 더보기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1 <연설문> 한미 FTA에 관련한 오늘 자 기사를 따다가 일기를 써 본다. 주소를 첨부하여 원문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인용하여, 논쟁적일 수 있거나 발목을 붙잡힐 수 있는 사견은 최대한 줄이기로 한다. 1. 이명박 현 대통령은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FTA 및 양국 간 공조 관계에 관련해 미 의회와 상공회의소 에서 연설을 행한 바 있었다. 미 의회 사상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도 하고, 미 의회는 본디 꽉 차는 법이 없 는데 국내 언론에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의석을 채우는 '꼼수'를 부렸다고도 하는 이 연설의 연설문이 워싱턴에 있는 로비업체이자 연설문 작성회사인 '웨스트윙 라이터스'의 외주로 작성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의뢰액은 46,500 달러. 한화로 약 5,100만원이다. h.. 더보기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2 <ISD> 4. 사안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치하고, 사실 연설문 작성에 있어 현지의 사정에 밝은 업체로부터 정 보를 구하고 미국식 정서에 맞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은 오히려 사려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 한 과정이 거센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한미 FTA의 실상과 그 영향력의 크기에 관해 큰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FTA와 관련된 많은 조항 중에서도 각종 토론 등을 통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은 ISD(투자자 - 국가 제소권) 조 항이다. ISD 조항에 따르면, 국외 투자자는 국내에서의 투자 행위가 국가 기구나 정책 등에 의해 손해를 받게 되 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조정 단체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일반적으로 익시드라고 읽는다)에 소송을 걸 수가 있다. 문제는 이 조정.. 더보기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3 <진실과 소문> 10. 한편 FTA의 많은 조항 가운데 ISD만이 논란에 올라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캠브리 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는 7일 기독교방송의 에 출연해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 결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 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않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어 "개방이 되면 첨단기술 등의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 더보기
藏頭露尾 감출 장, 머리 두, 드러날 로, 꼬리 미. 머리는 감추었으나 꼬리가 드러났다. 진실을 숨기려고 하나 거짓이 이미 드러났다는 뜻, 혹은 속으로 감추면서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모양을 가리킨다. 연말이 되면 에서는 한 해 동안의 한국사회 모습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장두노미藏頭露尾는 바로 작년에 뽑힌 사자성어이다. 그러나 작년만으로 끝난 것 같지는 않다. 하나. 총수이자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 '색다른 상담소'가 이 번 달 21일을 끝으로 6개월 만에 폐지된다. '색다른 상담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주제로 시청자 들의 투고 사연에 대해 상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철학박사 강신주 씨, 정신과 의사 김현철 씨 등 여러 스타들 을 배출시키며 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