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속보

 

 

 

새재자전거길 다녀온 후기를 쓰고 있는 중 잠시. 오늘자 한겨레일보 기사입니다.

 

 

 

----------------------------------------------------------------------------------------------------------------------------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정부, 내년 조기 종료 방침
시간당 10대 미만 구간 태반…서·남해쪽 사업 포기

‘엠비(MB)표’ 자전거도로 사업이 대폭 축소돼 내년에 조기 종료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4대강 사업과 함께 전국에 물길을 따라 ‘ㅁ자형’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려던 사업인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되면서 ‘ㄱ자형’으로 끝나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2일 “전국을 국가자전거도로로 연결하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내년 예산 250억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주력했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0~2019년 사업비 1조200억원(국비 5100억원)을 들여 한반도와 제주도에 총길이 2285㎞의 국가자전거도로를 새로 만드는 계획이다. 동해·남해·서해의 삼면과 남한강·북한강을 따라 ㅁ자 모양의 순환망을 깔고, 제주도에도 섬을 일주·종단하는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지목돼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감사 결과 이미 건설된 14개 구간 가운데 10개 구간은 자전거 교통량이 시간당 10대 이하였고, 2개 구간은 0.5~1대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사업을 크게 축소해 내년에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국비 2092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50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0~2013년 국가자전거도로에 투입된 국비가 1952억원에 이른다.

사업 조기 종료로 남해와 서해 국가자전거도로는 아예 조성되지 않는다. ㅁ자형 순환망이 아니라 ㄱ자형으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총길이도 2285㎞에서 1742㎞로 짧아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 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수요가 높은 구간만 완성하고 사업을 조기 종료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인프라 구축사업이 끝나는 내년 이후 국가의 자전거 사업은 제도 개선으로 초점을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실 4대강자전거길은 지난해 10월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이 지적이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과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해당하는 것일 뿐 4대강 자전거도로와는 무관한 것이

 

라는  해명을 내놓은 바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2100억 원의 예산이 500억 원 규모로 축소되었다면 현

 

재 공사나 보수 중인 구간을 마무리하는 선에서 끝나게 되겠네요. 본래의 사업 계획이 완성되면 4대강 자전거길

 

수첩 또한 새로운 길이 표기되는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있었는데 어쩌면 그대로 갖고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설명에 따르면 결국 낙동강 하굿둑에서 영산강 하굿둑을 잇는 남해 길, 영산강하굿둑에서 아라서해갑문

 

을 잇는 서해 길이 포기된다는 것이겠죠. 제주의 순환 자전거길은 이미 조성중이기도 하고 다른 길에 비하면 상

 

대적으로 수익성이 보장되기도 할테니 완공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겨진 500억 중 상당 부분은 여기에 할당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타의 운송 수단을 빌리지 않고 자전거 한 대 만으로 집에서 출발해 국토를 돌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아이디어

 

는 이렇게 무산되었습니다. 자전거길의 이용자로서 아쉽긴 하지만 쓰여진 세금이 많은 국민들에게 편의를 가져

 

다주지 못한다면 당연히 계획이 조정되어야 하겠지요. 또 언젠가 지자체 별로 각기 훌륭한 관광상품을 갖춘다든

 

지 하는 등의 제반 환경 변화가 있으면 그 때 다시 사업타당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겠구요. 아울러 새로 길이 나

 

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지어진 길들의 매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 남은 길 마저 열심히 달려봐야겠습니

 

다. 하루이틀 사이에 늦여름에서 한가을로 훌쩍 넘어가버려 더욱 추운 느낌이 듭니다만, 동료와 선배 라이더 여

 

러분들도 옷 든든하게 여며입고 즐겁게 달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