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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13 탄핵
일기장/20132013.11.13 01:51

 

 

독서 중에 따로이 기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옮겨 적는다.

 

 

 

- 헌법 재판소 적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예에 한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부정부패

 

2. 명백히 국익을 해한 경우

 

3.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한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한 국민탄압

 

5. 국가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

 

 

 

혹시나 현 시국에 불만을 품는 불온한 자로 오해받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한 마디. 위는 3기 헌법재판소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며 적시한 내용이다. 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9) 348쪽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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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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