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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순혁, <검사님의 속사정> 2 여기에는 여타의 사회과학 서적들을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책 가운데 따로이 기억해두면 좋을 법한 내용이나 읽으면서 나름의 단상이 떠올랐던 부분을 추려내어 적는다. 앞에 있는 1편을 읽고 추가적으로 관심이 생긴 분이 라면 더 읽어도 좋겠다. 따로 2편을 적던 다른 때에 비해 양이 많지는 않지만 1편을 너무 길게 쓴 탓에 굳이 떼 어내어 쓴다. 1. 영화 에서처럼 검사들은 서로 '김 프로', '이 프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다른 직종에서도 흔히 그러듯이 서로 농담삼아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닐까 했던 내 생각과는 달리, 검사의 영어 단어인 'prosecutor'의 준말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의무경찰로 복무할 때에도 경감, 경정 등을 해당 영어 단어의 맨 첫 철자로 표기했던 것이 기억난다. 2. .. 더보기
세 번째 묶음. <도가니>, <선관위 디도스 공격> 소설과 영화 를 통해 세상에 다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우석재단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로, 청각장애 자들을 위한 특수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2000년부터 수 년간 청각장애 학생들을 상대로 교장과 교직원들의 성 폭행이 가해졌다. 2005년 PD수첩은 이 사건을 취재하여 방송에 내보냈고, 2006년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는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집행 유예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형을 살지 않았고, 이 후 같은 학교로 복직하였다. 이러한 파렴치한 일들이 학교 밖으로 퍼지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PD 수첩은 사학재단의 족벌식 경영을 꼽았다. 2005년 당시 우석재단의 이사장은 설립자 김 모씨, 성폭행 가해자인 두 아들은 인화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장이 었고, 나머지 재단의 요직에.. 더보기
네 번째 묶음. <저축은행 사태>, <미친 등록금>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영업정지가 되었다. '은행'이 영업정지가 되었다는 것도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더 크게 여론을 뒤흔들었던 것은, 영업정지 이전에 이른바 'VIP'들은 미리 정보를 받고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갔다는 사 실이었다. 저축은행은 지역 하층민들의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번 사태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것도 지역 의 중소 상인들이었다. 예금보호법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금 중 5천만 원 이하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환불을 받 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PD 수첩은 부산저축은행의 내부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하였다. PF형태, 즉 프로낸스 파이낸싱 형태 로 대출을 해 준 업체의 임원들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대주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 더보기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2 <ISD> 4. 사안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차치하고, 사실 연설문 작성에 있어 현지의 사정에 밝은 업체로부터 정 보를 구하고 미국식 정서에 맞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은 오히려 사려깊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러 한 과정이 거센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은 한미 FTA의 실상과 그 영향력의 크기에 관해 큰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FTA와 관련된 많은 조항 중에서도 각종 토론 등을 통해 화제의 중심에 오른 것은 ISD(투자자 - 국가 제소권) 조 항이다. ISD 조항에 따르면, 국외 투자자는 국내에서의 투자 행위가 국가 기구나 정책 등에 의해 손해를 받게 되 었다고 판단되었을 시 조정 단체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일반적으로 익시드라고 읽는다)에 소송을 걸 수가 있다. 문제는 이 조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