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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최강욱 外, <옹호자들> (궁리. 2014, 4.) 일단 짧게 설명하자. 여덟 명의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소회 등을 정리하였고 작가와 기자 각각 한 명이 그 초안을 읽기 좋게 가다듬었다. 모두 묶어서 낸 것이 이 책이다. 부제는 '미네르바에서 용산참사까지 말 못 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자 한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이 오만한 시대의 정의로운 순간들'. 너스레 떨지 말고 직구로 설명하기로 하자. 민변 출판홍보팀의 김영준 변호사가 최초에 기획을 시작했다는 것이나 부제에서 적시하는 사건들의 이름이나, 이 책은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크게 논란이 되었고 또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기본권을 후퇴시켰다'고 평가받는 사건의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이다. 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총 8개이다. 사건의 발생 .. 더보기
한겨레21 올해의 판결 취재팀, <올해의 판결> (북콤마. 2014, 3.) 시사주간지 의 '올해의 판결 취재팀'은 2008년부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변호사, 시민단체 위원, 법대 교수 등의 위원을 위촉하여 그 해 있었던 판결 가운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사회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올해의 판결'을 선정해 왔다. 그렇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모인 92개의 판결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표지 디자인이 간결하고 제목도 명확하다. 본래 시사주간지의 기획이었던 만큼, 총 92편으로 이루어진 꼭지 하나하나의 구성도 한 편의 기사처럼 군더더기 없이 논증적이다. 이것이 한 꼭지의 첫번째 장에 해당하는 편집 양식이다. 맨 윗 칸에는 해당 판결을 내린 소속 법원과 사건번호, 공식 사건명이 기록된다. 책의 안내에 따르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홈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