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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여권사진 무료촬영 흥미로운 뉴스를 보았다. 다음은 기사 중 일부이다.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3일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시 ·도, 시·군·구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무료로 촬영해 주는 '여권 사진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 부는 우선 올해 말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한 다음,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여권에 들어가는 사진을 나라에서 공짜로 찍어주겠다는 정책이다. 기사에 따르면 민원실 내에 촬영 기기와 장소를 마련하는데 약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전국 단위의 정책 치고는 크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유사한 성격의 공적 문서인.. 더보기
한미 FTA, 기사로 일기 쓰기 - 3 <진실과 소문> 10. 한편 FTA의 많은 조항 가운데 ISD만이 논란에 올라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캠브리 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는 7일 기독교방송의 에 출연해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 결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 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않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어 "개방이 되면 첨단기술 등의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 더보기